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 대한민국의 선택은?
대만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가 하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원전가동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나 전기사업법 조항(95조 1항) 폐지에 대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대신 현실을 선택한것으로 보이는 이결정은 대만의 국민들이 대규모 정전을 경험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으로 가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좋겠지만 비용문제와 부작용에의한 판단도 포함되었을걸로 생각이듭니다.
한국과 흡사한 대만을 보며 전문가들은 반면교사로 삼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여야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중요한만큼 앞으로의 전력수급불안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엿보입니다. 대만은 해외에서 원전을 수입하였지만 우리 한국은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여왔기때문에 산업의 붕괴 위험도 알리고 있습니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소비가 중요해보이는만큼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와 비용상승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출처-한국전력
원자력 발전량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면 원자력 수력 석탄 유류 LNG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앞으로 2024년까지의 전망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석탄과 LNG의 사용양이 보입니다.
원자력은 발전은 값싸고 이산화탄소 발생양도 적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발전원가중 연료비 비중이 낮아 해외 에너지가격변동에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연기가 될지 안도리지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안전성등 잘고려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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